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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의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. : 합의의사록 중 제10항 (가) 및 (나)에 관하여.
2. 훈련 분야
1) 통보
합중국 군 당국이 모든 군사훈련 시 대한민국 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대표에게 조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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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범죄에 관한 공조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산권국가 상호간의 형사공조에 관한 조약, 법령 등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. 이제 우리나라도 학계, 실무계의 공동노력으로 국제범죄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와 사회방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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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최소화 원칙
3) 전 경찰의 홍보요원화
4) 홍보와 타 기능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홍보전략
3. 사이버 홍보활동
IV. 경찰공보 기능의 법적, 사회적 통제
1. 경찰공보 관련 법률
2. 경찰공보의 제한
3. 사건보도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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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력정책과장
형사소송법(2002.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)
수험번호 : 성명 :
제 1 문.
甲과 乙은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. 甲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, 乙은 甲과의 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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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근친자(法定近親者)가 형사소추(刑事訴追)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(有罪判決)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 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 혹은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기 위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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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
자로부터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3)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.
4) 사법경찰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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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경찰사무의 위임을 받거나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위양된 경찰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②특별사법경찰
일반사업경찰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산림ㆍ철도 기타 특별사항에 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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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출판사, 박병식 Ⅰ.정의
1.민간경비란? 개념
2.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
①민간경비 산업의 등장
②민간경비의 성장
③민간경비의 중요성 증가
3.민간경비성장의 이론적 배경
①경제환원론
②공동화이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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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이 오히려 인터넷의 존립과 사용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.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인터넷 사업간의 공동협력과 인터넷 사용자의 자율과 책임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. 1. 서론
2.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
(1) 사이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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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,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, 소년법은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.
민법에서는 20세미만인 자를 법률행위의 책임능력에 제한이 있는 미성년자로 하였으며, 형사소송법은 16세 미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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